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출생기본소득을 내년 6월에 끝낸다.
약 2만 1천 명의 기존 수급 아동은 내년 7월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가족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 공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옛 전라남도가 2024년 이후 전남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첫돌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내년 7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하자 특별시는 지원이 겹친다는 이유로 내년 6월에 지급을 끝내기로 했다.
정부의 아동기본수당은 당초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 아동은 새 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약 2만 1천 명의 아동은 18세까지 지원받기로 했던 월 20만 원이 내년 7월부터 중단된다.
올해 7~12월 출생아는 첫돌이 되기 전에 출생기본소득이 종료된다.
두 제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수당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감사에서 이 의원이 지원 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자 강은순 가족정책국장은 "아직 검토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행감자료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놓고 언론에는 폐지와 국가사업 전환 이야기가 함께 나온다"며 "폐지인지 국가사업 전환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폐지되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원 공백이 생긴다"며 "이 아이들도 놓치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8세까지 준다는 약속을 믿고 출산과 양육 계획을 세운 가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급 가정에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