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14일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 제도의 병행 운용을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는 최근 예산 소진 문제로 바우처택시 지원 한도를 줄이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원 단절은 면했지만, 지원 한도는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 의원은 바우처택시 지원 축소의 영향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우처택시 이용이 제한된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요가 리프트 특장차로 몰리면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늘고 승차 접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 진료, 출퇴근, 복지시설 이용 등 교통약자의 필수적인 일상 이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 군포시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군포시는 비휠체어 이용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일반 영업 없이 교통약자만 전속으로 수송하는 임차택시 10대를 도입했다.
그 결과 고비용 특장차량의 과부하를 해소했고, 연간 7~8천만 원이 소요되는 특장차 대비 대당 4,500만~5,000만 원 수준의 손실보전금만으로 운용해 30~4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주요 지자체도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병행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제도 도입 시 세 가지 효과를 내세웠다.
첫째, 비휠체어 수요를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로 분산해 리프트 특장차가 휠체어 탑승객에게 집중 배차되도록 하면 전체 이동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대당 5,000만 원이 넘는 특장차 신규 구입비·인건비·유지비 부담 없이 기존 개인택시 자원을 활용해 고정 재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전담 교육을 받은 기사가 상시 운행하는 임차택시와 참여 대수가 많은 바우처택시가 서로의 공백을 보완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즉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순천시 집행부가 휠체어 장애인과 교통약자, 관계 기관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순천시가 모든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시민주권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