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사무를 민간에 맡겼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남구는 90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도·점검 방식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점검표상 '양호' 표시나 형식적인 지적·시정 요구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먼저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해진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운영 실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 반복되는 민원과 현장 위험요인까지 점검 범위를 보완하고 점검당시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다음 점검에 반영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지적사항의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유사 문제가 반복될 경우 원인을 분석해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사에도 반영해 끝까지 살피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구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