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위탁 유지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약구조 개편 선행돼야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해 올해 5월 완료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운영방식 타당성 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재)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유사 지자체 운영사례 분석을 비롯해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운영관리 효율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익 귀속 구조 개선 ▲시설 투자 및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관내 우선 원칙 제도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약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방식 비교 분석 결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방식이 ▲공공성 확보 ▲행정 통제력 강화 ▲운영 책임 일원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운영 모델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 직영 방식과 시설관리공단 설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재단 위탁 방식도 대안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전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지자체 직영, 재단 위탁 등 운영방식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직영 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나 직영 전환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협의, 기준인력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에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준비 기간 동안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위탁 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장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공공 장사시설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등 효율적인 직영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