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완도군, 농어촌 기본 소득 3차 공모 선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추가 공모 사업 시행 시 적극 대응 조례 제정 및 재정 여건 검토, 예비 계획 마련 등 선제적 준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2025년 9월에 1차 10개 군, 2026년 4월에 2차 7개 군 공모를 진행했으나 완도군은 군비(약 350억 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7년 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18개 군을 추가하여 35개 군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이 확대되면서,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간 1인당 180만 원, 4인 가구 기준 7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792억 원이다.
재원 분담 비율의 경우, 기존 국비 지원 40%에서 50%로 늘면서 국비 396억 원(50%), 시비 198억 원(25%), 군비 198억 원(25%)으로 지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모에 선정되면 재정 구조 조정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며, 사업 지침에 따라 1인당 월 15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조례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여건 사전 검토 및 시비 매칭 비율, 지방비 확보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비 계획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도서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본 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순환 경제 모델을 예비 계획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 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 소득은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가 공모에 대비한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군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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