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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방부, AI 과장광고 규제와 전 장병 활용 확대 나서

AI를 전문가 전유물이 아닌 전 국민 도구로 확산하는 정책 추진

시민의 눈 취재팀
공정위·국방부, AI 과장광고 규제와 전 장병 활용 확대 나서 - 오피니언 | 시민의 눈
공정위·국방부, AI 과장광고 규제와 전 장병 활용 확대 나서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공정위가 AI 과장 광고를 막는 기준을 세웠고 국방부는 전 장병 AI 역량 내재화를 발표했다. 인공지능은 소비자를 속이는 과장 도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쓰는 신뢰의 도구여야 한다. 상업적 거품을 걷어내고 일상과 현장의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공공 안전망을 넓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골자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한계, 작동 조건을 과장 없이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인공지능 가전이나 학습 프로그램을 믿고 고르다가 불필요한 금전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야 한다.

국방부는 인공지능을 소수 전문인력만의 기술이 아닌 전 장병이 활용하는 역량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초 실무를 익힌 장병이 늘면 복무 안전이 높아지고 제대 뒤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다져진다.

정부는 실제 기술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전군 현장의 실질적 역량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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