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병행 - 광양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2026년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7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양시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총 76억 5천만 원 규모다.
이 중 과태료 체납액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광양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채권 확보 후 실익이 있는 재산은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납을 적극 안내하는 등 납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납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관련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 정리보류를 추진하되, 이후 신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할 계획이다.
황수정 징수과장은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강력한 처분과 행정제재로 엄정하게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외수입 행정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