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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전남광주시 12연승
건설2026.08.28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전남광주시 12연승

수도 과다 사용 시 건축주 비용 부단 확정, 44억원 재정 유출 방지

#전남광주특별시#상수도 원인자부담금#대법원 판결#건축주 부담#상수도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