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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 걱정 떼고 ‘적극 행정’…시교육청, 법률 지원 강화
행정2026.02.13

공무원 소송 걱정 떼고 ‘적극 행정’…시교육청, 법률 지원 강화

책임보험으로 변호사 비용 지원…고의·중과실 제외, 책임성 유지

#시교육청#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적극행정#법률 지원#이정선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