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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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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의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 차단 시 ‘손해배상 면책’ 촉구
의회2026.07.21

이숙희 의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 차단 시 ‘손해배상 면책’ 촉구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 위해 소방관이 주저함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안

#이숙희 의원#전남광주통합시의회#불법 주정차 단속#소방관 면책 조항#안전 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