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명시의회 이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지난 11월 11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미선정 지역의 내년도 교육사업 재원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 지원 사업의 공백을 막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혁신선도지구 시범사업 재원으로 운영해 온 학생 지원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후속 사업 미선정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짚었다.
농산어촌 유학, 지역 자원 연계 진로·체험교육 등은 학교와 학생 참여가 이어지는 만큼 재원 변동에 따른 영향을 사업별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받던 교육이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고, 학생에게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학생 수요와 교육적 성과를 평가해 계속할 사업과 개선할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지속이 필요한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지자체 협력 재원 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역 특색사업은 단기 행사 실적보다 학생의 배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중요하다"며 "사업별 성과와 재원 확보 계획을 함께 관리하고, 학교 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운영 방향을 조속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