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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AI 창작대회와 바다의 법 공백…AI는 모든 국민의 도구여야

과기정통부 창작대회와 해수부 해양법 논의, 배울 기회와 안전 기준을 함께 넓혀야

시민의 눈 취재팀
어린이 AI 창작대회와 바다의 법 공백…AI는 모든 국민의 도구여야 - 오피니언 | 시민의 눈
어린이 AI 창작대회와 바다의 법 공백…AI는 모든 국민의 도구여야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과기정통부가 유아·초등학생 대상 AI 창작대회를 열고 해수부는 해양 규범 회의를 시작했다. 인공지능은 특정 전문가의 독점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도구여야 한다. 열린 교육망과 안전한 법적 울타리를 세워 모두를 위한 기술 공공재로 완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은 소수 전문가나 대기업만 다루는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려서부터 누구나 익히고, 일터와 생활에서 안심하고 쓰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유아와 초등학생이 국산 AI 도구로 동화와 웹툰을 만드는 창작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연령과 직업 등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해양법적 공백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두 부처의 움직임은 분야가 다르지만 같은 과제를 가리킨다. AI를 배우는 기회는 사는 곳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갈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창작대회 같은 체험을 한 번의 행사로 끝내지 말고 학교와 공공 교육으로 넓혀야 한다.

기술이 법보다 먼저 가는 곳에서는 책임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시작한 논의를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기준으로 이어 가야 한다. 배울 기회와 안전하게 쓰는 기준이 함께 갖춰질 때 AI는 모든 국민의 도구가 된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6-10-24), 공공누리 제1유형 · m.korea.kr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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