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 북구 제2선거구)이 12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검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페인트 같은 마감재의 납 기준은 600mg/kg 이하에서 90mg/kg 이하로 낮아졌다.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기준(총함량 0.1% 이하)도 새로 생겼다.
예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도 같은 페인트와 바닥재를 쓰고 있다면 지금은 '부적합'이 될 수 있다.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부적합 64건 중 63건이 초등학교·유치원 교실에서 나왔다.
어린이집 검사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0건이 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도 95건에서 41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윤 시의원은 "부적합이 거의 다 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에서 나왔다."라며 "납 같은 유해물질에 가장 취약한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올해 한 곳도 검사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후관리도 문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시설이 실제로 고쳐졌는지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라며 "결과를 시·군과 교육청에 알리는 데서 끝내지 말고, 개선이 끝났는지와 재검사 결과까지 챙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어린이집 40곳의 바닥재·마감재 648건을 미리 검사했다.
당시 기준으로는 부적합이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적용 기준(90mg/kg)으로 보니 152건(약 23%)이 기준을 넘었다.
경기도는 검사 결과와 함께 친환경 시트지 부착, 제품 교체 같은 개선 방법까지 안내했다.
윤 시의원은 "기준이 바뀐 뒤에 문제 시설을 찾아내는 것보다, 미리 검사하고 개선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놀이시설별로 검사계획을 다시 세우고, 개선 여부와 재검사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