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서 안전과 기술을 검증할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공사 피해로 붕괴 위험에 놓인 북구 중흥동 주민 보상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허석진 의원(북구)은 지난 6일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이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부가 유일하게 운영 중인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는 총 79명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나 실제 회의 참석 인원은 극히 저조하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23년 7회(총 26명·평균 3.7명), 2024년 3회(총 15명·평균 5명), 2025년 5회(총 34명·평균 6.8명), 2026년 2회(총 19명·평균 9.5명)로 매년 회당 평균 참석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허석진 의원은 “79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도 중대한 안전 사안조차 논의하지 않고 참석률마저 바닥을 기는 것은 전형적인 거수기·형식적 위원회”라며 “초기 단계에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돼 문제점을 걸러내고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상 문제도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공사 관련 보험 보상 처리는 총 175건(11억 9,100만 원)이며, 도로 개착 및 보도·복공판 설치 구간에서 발생한 보행자 안전사고만 63건(1억 8,600만 원)에 달했다.
광주역 뒤편 6공구 중흥동(중흥삼거리 뒤쪽) 일대 주택은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과 지반 침하 등으로 13개소가 대피 명령 대상인 안전등급 D등급(2개소)과 이주 권고 대상인 E등급(11개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와 민원인 간 보상 금액 차이가 3~4배 이상 벌어지면서 E등급 2곳만 협의를 마쳐 이주했을 뿐, 나머지 세대는 낮은 보험 보상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현 거주지에 버티고 있다.
시와 북구가 2025년 10월 23일 구성한 TF팀도 같은 해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세 차례 회의만 진행한 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허석진 의원은 “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시는 시공사에 미루고 시공사는 보험사에 미루는 사이 대형 안전사고나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멈춰 선 TF팀을 즉각 재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을 뒷받침할 행정·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시가 책임 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활성화해 피난 계단 등 지적된 문제점을 즉시 논의하고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밟겠다”며 “중흥동 보상 갈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더욱 면밀히 챙겨 협의가 진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