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10일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도 발주하지 않은 집행부의 사전 검토 미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향후 추진 여부를 판단할 때 지역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지역을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편성된 연구용역비 2억 원의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주민 우려를 사전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SMR은 모듈당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국내 1호 i-SMR 건설 후보 부지로 최종 선정되는 등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 의원은 "SMR은 '소형'이라는 명칭과 달리 원전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 안전성 논란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SMR 도입 가능성과 사업 구상이 광양과 여수 등 동부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별시가 SMR 도입 검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재차 질의했다.
에너지산업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의견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SMR과 같은 민감한 에너지 정책 추진 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뜻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