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월 6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존 지원사업을 효과 중심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통합 신용보증기관과 물가대책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참여구조를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AI 확산 등 산업환경 변화로 1인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청년과 초기 창업자가 적은 비용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통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설지원에 머물지 말고 시장의 실제 이용환경과 상권 경쟁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하고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앙기관이 지원하는 사업과 특별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누고, 지원이 부족한 분야를 특별시가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자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방식이 현장 수요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디자인 개발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와 홍보, 웹페이지 제작 등 매출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배달앱 등 각종 지원사업 역시 예산 투입보다 실제 이용률과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 체감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골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중복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