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비례)이 지난 11월 5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광양 고용위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과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업 설계 개선과 실질적인 취업 성과 검증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여수 실직자 긴급생계안정비는 9월 말 기준 지원 목표 3,200명 중 417명에게 지급돼 목표 대비 약 13%에 그쳤으며, 10월 말 지급 인원도 768명에 머물렀다.”고 했다.
진흥원 일자리지원부장은 사업 설계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해 실직자 규모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산정했으나, 올해 플랜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울산·포항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홍보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별 사업비와 집행 실적을 구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일자리박람회 취업 성과도 점검했다.
상반기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163개 기업이 참여해 80여 명이 채용됐다. 9월 광주 박람회에서는 22명이 채용됐다.
신 의원은 기업별 채용 예정 인원과 실제 입사·재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종합센터의 취업 실적 1,454명이 어떤 방식으로 집계됐는지도 질의했다.
진흥원은 고용24 등을 통한 연계취업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박람회 미채용자에 대한 후속 상담과 취업 알선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은 채용 목표 59명 대비 실적이 31명이다.
신 의원은 청년들의 근속 유지 여부와 이직·퇴직 사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 지원금과 일자리사업이 단순한 집행·채용 실적집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전달되고 취업과 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