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이 지난 11월 5일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지원 연령 기준을 상위 법령과 조례에 맞게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며 공식 지원 대상이 만 18~39세인데 실제 지침에서는 나이 상한이 만 49세까지 완화된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소멸 위기로 조례상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조정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청년 정책에서 기준을 49세까지 임의로 넓히면 청년 지원이라는 본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청년 조례와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원이 시급하더라도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집행해야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지킬 수 있다"고 짚었다.
서형빈 원장 직무대행(산업혁신국장)은 "인구 소멸 지역 우선 적용 과정에서 연령 완화가 적용되었으나 법령과 통합 조례의 취지를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지침과 사업 대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정책 목적에 맞게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진흥원 임직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