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지난 5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결원을 방치하고 파견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의존하는 지원단의 인력 구조를 지적하고, 정규직 충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여순사건지원단 기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단 총 40명 중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10명이다.
이 가운데 현원은 7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다.
정원 외 인력은 시·군 파견 공무원 11명, 임기제 4명, 기간제 근로자 18명 등 비정규·파견 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윤 의원은 여순사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실태도 지적했다.
치유센터는 2028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실무 치유 인력 13명 전원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있다.
윤 의원은 “2년 6개월 뒤 시범사업이 끝나고 조직이 해체되면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유족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전환 등 영구 대책 마련과 조사·치유 요원의 자격 검증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 의원은 국비 지원 중단에 따른 지원단의 대응 방식과 통합특별시 인사 불균형 문제도 질타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10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기간제 인건비 국비 지원을 중단했다.
지원단은 조사 연속성을 위해 시비로 기간제 인력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윤 의원은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임시방편인 기간제 연장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비어 있는 일반직 정규 공무원 결원 3명을 먼저 채워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통합특별시는 수석급 보좌관 등 29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아낌없이 지출하면서, 정작 국가 폭력에 희생된 민간인들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업무에는 필수 정원 10명조차 채우지 않고 있다”며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임시직 연장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 강력히 건의해 결원된 정규직 필수 인력을 즉각 충원하고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