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건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1)이 13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시험 부정행위 대응 기준과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AI 안경처럼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신종 전자기기에 학교 시험 감독체계가 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확인 절차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평가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감독 교사 개인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이 예방 기준과 보고·확인·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현장 대응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학기 기말고사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AI를 정서적 대화 상대나 심리적 의존 대상으로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도 주문했다. Wee센터와 Wee클래스 상담 과정에서 AI 이용 실태와 과의존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서적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학교·보호자·전문기관이 연계하는 대응 절차를 갖추라고 제안했다.
학생에게는 AI가 전문 상담을 대신할 수 없다고 교육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과의존과 위기 징후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이 AI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교육과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이 AI 활용교육 확대에 걸맞은 책임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