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신연순 의원(진보당·비례)은 지난 6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요금 결정 과정에서 심의를 생략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공급업체의 이익과 배당 실태를 검증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옛 전남과 광주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약 9.2% 차이 난다고 짚었다.
통합특별시 차원의 격차 완화 대책을 요구했다.
경제국은 농어촌의 배관 설치·유지비와 수요 차이로 일률적인 요금 조정은 어렵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2025년 옛 전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급사들의 높은 이익과 배당 규모를 지적한 회계사의 발언을 소개했다.
기업의 수익이 요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가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공서비스이고 4개 공급사가 권역별로 공급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이익과 배당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국은 도매요금이 전체 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소매 공급비용은 검증 용역을 거쳐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급사 수익 일부가 지역 환원사업과 취약지역 배관 설치 등에 활용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 의원은 통합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의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 생략 가능' 규정을 언급했다.
이를 이유로 시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요금 심의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론화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요금 인상뿐 아니라 동결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공급사 수익 자료를 심의 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4개 도시가스 공급사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현금배당액·사내유보금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제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요금 결정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