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에서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고 기존 지도·점검 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2025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원·교습소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등 사전 확인과 보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 올해도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사례가 2건 적발됐다며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물었다.
서 의원은 올해 자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4곳이 성범죄 경력 등 조회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회 누락이나 지연, 서류 문제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유치원별로 지적 사유가 달랐다고 답했다.
이 교육장은 학원에서는 단기간 근무한 강사의 경력 조회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지적사항이 완료 처리된 뒤에도 유사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기존 개선대책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했다.
이명숙 교육장은 학원 지도·점검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