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 김장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지난 11월 4일 산림정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적 중심이 아니라 주민 안전 우선으로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사태 예방사업에 약 613억 원을 투입하고, 피해지 복구와 4,929개소 사전점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 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희 산림정원국장 직무대리는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 2,807개소 가운데 사방사업 추진율은 약 35% 수준이며, 고위험 A등급 지역은 70% 이상 시공이 이뤄졌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고위험지역과 민가 인접 생활권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시설보강이 필요한 17개소에 대해 주민 거주 여부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전예산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주택과 마을에 인접한 위험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민 안전 확보에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