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오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1월 4일 돌봄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며 원인 분석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옛 광주광역시는 2021년 실태조사에서 시설 밖 자립을 희망한 장애인 210명을 확인했다.
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0명의 자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립한 장애인은 47명이다.
목표 달성률은 58.8%다.
올해 자립 실적은 2명뿐이었다.
자립 장애인의 주거 지원을 위해 확보한 지원주택 3곳은 지난 4월 이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납됐다.
이 의원은 자립 희망자의 실제 수요와 지원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립이 지연되는 구체적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립을 희망한 장애인이 210명에 달했지만 실제 자립 실적은 당초 목표의 58.8%에 머물렀다"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주택이 이용자 부족으로 반납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탈시설 계획은 옛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지만 특별시 장애인거주시설 146곳 중 옛 전라남도 지역에도 66곳, 1,277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제3차 계획은 반드시 특별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계획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자립 희망자별 지원 현황과 지원주택 반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옛 전남 지역 장애인도 자립의 기회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