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4일 제299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순천시 재정관리와 행정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내놨다.
정 의원은 "새롭게 시작된 민선9기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에 걸맞은 재정관리와 행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제언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선제적 관리다.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으로 264억 원의 패널티가 반영됐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과태료로 약 209억 원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체납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중의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금 더 일찍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둘째는 국·도비 집행 관리 강화다.
순천시는 2021~2025년 연평균 약 8천억 원 규모 보조사업을 운영하면서 약 200억 원을 반납해왔다.
정 의원은 사업계획 미비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반납이 반복된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업별·부서별 반납 사유 분석과 특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셋째는 지방채·채무 관리다.
연향들 개발사업처럼 분양수입을 전제로 한 사업은 분양이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좋은 재정은 좋은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책임 있는 업무 매뉴얼 정비와 시민 중심 행정 전환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