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이 지난 11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꿈실현재단의 과도한 예비비 편성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예산의 2024년 25.9%, 2025년 53.4%를 예비비로 편성했다.
두 해 모두 집행액은 0원이었다.
집행하지 않은 예비비는 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뒤 다시 예비비로 편성됐다.
재단은 새로운 사업에 대응할 여지를 두려고 예비비로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 대비 재원이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비비를 반복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서 의원은 "예비비가 재단의 곡간을 채우기 위한 돈은 아니다"라며 "예비비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돈을 묶어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사업은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는 적정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단은 올해 추경에서 예비비를 1% 수준으로 조정하고 26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미집행 재원을 관행적으로 예비비에 편성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