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무를 민간에 맡겼다고 행정의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남구는 현재 90개의 민간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도·점검 방식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점검표상의 '양호' 표시나 형식적인 지적·시정 요구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 방안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지도·점검 방식과 내용의 개선이다.
김 의원은 "정해진 서류 확인을 넘어 실제 운영 실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 반복되는 민원과 현장 위험요인까지 점검 범위를 보완하고 점검당시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다음 점검에 반영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사후관리 강화다.
김 의원은 "지적사항의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유사 문제가 반복될 경우 원인을 분석해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사에도 반영해 끝까지 살피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구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