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나 연산 속도 경쟁만으로 가늠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를 돕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데 쓰일 때 그 가치가 분명해진다. AI는 소수 전문가와 대기업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쓰는 도구여야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그 뒤 센터 종사자 1인당 하루 평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요청 처리 건수가 9.7배 늘었다. 정부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앙의 AI 탐지 체계를 지역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때일수록 그 피해를 막는 일도 기술이 맡아야 한다. 영리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영역에는 공공 기술 안전망(국가가 주도해 시민을 범죄·재난 위험에서 보호하는 공공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는 그 대표적인 분야다.
지역 확대가 계획대로 이뤄지려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속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피해 구제용 공공 인공지능 기반에 꾸준히 투자해 모든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자료: www.korea.kr 자료(2026-11-10), 공공누리 제1유형